[OECD 한국경제검토회의]『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맡겨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일 한국의 재벌 빅딜과 관련해 기업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독과점 체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경제검토위원회(EDRC)는 이날 프랑스 파리본부에서 한국경제검토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의 가속화를 위해 초기단계에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지만 현단계에서는 기업간의 원활한 사업교환을 위한 제도 보완 및 규제 완화 등 시장경제로 가기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또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조기퇴직 등 인원 및 급여 감축보다는 고용 창출 쪽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한국경제가 지난해 -5.8% 성장에서 올해 5∼6%의 플러스성장으로 돌아서고 59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 5% 이하의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개선으로 미뤄 볼 때 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