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아리아스 『美 수출무기 독재國서 악용』

미국이 수출하는 첨단무기가 외국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만큼 무기수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오스카르 아리아스 전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미국 뉴욕타임스지 23일자에 기고한 ‘미국의 대량살상 무기 수출’이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기고문 요지.

핵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것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인이라면 첨단무기수출 형태로 군사기밀이 외국에 자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분개해야 마땅하다.

군수업체는 첨단무기를 수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인권상황을 나쁘게 만든다. 군수업체는 냉전종식 이후 수요가 감소하자 미국정부에 군수물자 수출을 확대하라고 요구해왔다.

90년대 초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해야한다고 주장했던 록히드사는 전투기 개발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수출을위한 로비를 벌였다. 미국이97년 독재국가에 판매한 무기는 83억달러에 이른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전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해 독재국가에 대한 무기수출을 규제해야 한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