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코소보사태후 「인도적 군사개입」논란』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특정 주권국가의 소수민족 탄압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계속될 것인가.

미국 뉴욕타임스지는 코소보 사태가 국제사회의 개입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고 14일 분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의 유고 공습은 세르비아계가 알바니아계 주민을 추방하고 ‘인종청소’를 자행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됐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91년 걸프전과는 개입이유가 분명히 다르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코소보 사태후 ‘비인도적 국가행위’에 대한 견해차이가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리비아나 이라크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이 소수민족 문제는 국가 내부의 문제라며 ‘반(反)서방 클럽’을 형성, “인도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이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가 유고로 하여금 NATO의 평화안을 수용하도록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도적 개입의 명분이 흐려졌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러시아는 서방측의 전쟁명분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발칸반도에서의 서방측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또 △러시아제정 말기 150만명의 유태계 러시아인들의 강제 추방 △59년 러시아인 수백만명의 카자흐스탄 집단이주 △89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의 터키인 축출 등 소수민족 탄압에 대해 서방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티베트와 신장 등 소수민족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도 소수민족 처리는 국내문제라는 입장을 더욱 굳히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인권이 국가주권에 우선한 첫 사례가 된 NATO군의 유고 공습으로 유럽 지역 다른 소수민족의 욕구가 분출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이들 소수민족의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