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보고서]『차기정권 햇볕정책 지속여부 불투명』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은 초당적 지지의 결핍으로 그의 임기 후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27일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상하 양원에 제출한 ‘한국, 햇볕정책과 정치적 맥락’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 전망과 정부내 잠재적 이견을 포함한 초당적 지지 결핍, 중도우파 정치인 및 과거 정권의 외교정책에 익숙한 일부 엘리트들의 “기다려보자”는 태도 등으로 인해 햇볕정책이 2002년 이후까지 지탱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2002년 12월까지는 햇볕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파적 무관심이 김대통령의 포용정책과 나아가 미국의 중요한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비판자들은 햇볕정책이 진정한 국민적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과정이 투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결정이 ‘청와대의 밀실에서 소수에 의해’ 내려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햇볕정책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없을지 모르지만 과거의 대북정책보다 향상된 것으로 시험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