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가입때 한국 득실]무역장벽해소로 수출 유리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장기적으로는 수출이 늘어나는 등 플러스 요인이 많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시장개방에 따른 마이너스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이 베이징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특히 관세를 대폭 낮추고 비관세장벽 역시 크게 완화하거나 아예 철폐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수지는 일시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회사들도 중국 시장의 개방 폭이 넓어지면 중국 내수시장의 선점 효과를 지키는 한편 점유율을 놓고 지금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국제통상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WTO설립협정의 기본정신을 무시하면서까지 힘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구사해오던 미국의 공격적 통상관행이 중국의 거센 반발과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WTO가입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 확대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한국은 이미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빗장을 대부분 푼 상태여서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중국 상품의 추가적인 밀물공세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낮아지고 무역거래장벽이 없어지게 되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는 한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도 차츰 비제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본집약적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완화되면 기존의 섬유 의류 완구 등 노동집약적 분야로부터 자동차 부품이나 화학 기계 등 기술과 자본집약적인 분야로 투자가 확대되고 투자 규모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