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선박사건/정부 입장]포용정책 韓日공조 차질 우려

북한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 2척의 일본 영해 침범 및 도주 사건으로 인해 한국에도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정부는 무엇보다 예기치 않게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대북 포용정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지난해 8월31일 북한의 ‘광명성 1호’ 인공위성 발사 후 북한과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최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의 방한(19∼21일)을 계기로 대북관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괴선박 사건 이후 일본 내에 대북 강경기류가 고조되고 있어 북―일관계 개선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일본 국회가 1천1백65억엔(10억달러 상당)에 이르는 대북 경수로사업 관련 예산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정부는 다음달까지는 경수로 본공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국회의 동의가 늦어질 경우 당초 예정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경수로 사업 추진은 더욱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를 구실로 군사력을 증강할 경우 동북아 지역 전체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져 지역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 선박의 일본 영해 침범이 이번이 처음은 아닐 수도 있다”며 “일본 국회의 신방위협력지침 처리를 앞두고 괴선박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군사 정치 대국화를 희망하는 일본 보수층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을 확대해석하는 건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는 괴선박 사건의 장기화가 북한과 일본 어느 쪽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파문이 계속 커지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수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괴선박 사건과 관련한 북한과 일본의 움직임과 의도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