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피노체트 면책특권 없다』…상원『체포정당』판결

영국의 최고법원인 상원은 24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칠레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부인, 그의 체포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노체트가 희망해온 칠레로의 귀국은 일단 무산됐으며 스페인으로 추방돼 재직시 저지른 고문 등 인권탄압행위에 대해 재판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피노체트는 스페인으로의 추방을 피하기 위해 상당기간 법정 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CNN방송은 “이번 판결은 세계의 독재자들에게 언제든지,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피노체트는 작년 10월16일 영국 방문 도중 스페인 사법당국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고문 살인 등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스페인 사법당국은 피노체트가 칠레를 통치한 73∼90년에 스페인인 10여명을 포함, 3천명이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런던AP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