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국방장관 일문일답]『北 미사일개발 동북아 위협』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15일 제3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난 후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반도 3∼5월 위기설의 진상은….

(천장관) “북한 내부의 변화, 미사일 개발 및 핵의혹, 최근 도발사례, 미국 의회와 언론의 대북정책 비판, 한국경제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반도 긴장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중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위기설의 핵심 요인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 안보정세를 위협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배치, 수출억제 등을 위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상황평가와 대응이 잘못될 경우 위기가 오는데 현재 상황관리를 잘하고 있기때문에 위기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

―북한이 평북 금창리와 구성시에서 핵의혹 시설을 건설하고 핵폭파장치 실험까지 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는데 사실인가.

(코언장관)“미국은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충분히 의심할만한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네바 협상에 의거해 의혹을 해소시킬 만한 자료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의혹해소 차원에서 금창리와 구성시 등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이 북한 핵의혹시설을 사찰하는 대가로 직접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코언장관) “미국의 기본입장은 4자회담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국과 북한의 직접대화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의 미국참여는 반대한다. 이는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긍정적인 면을 미국이 지지하는 것과 일치한다.”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군사적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나.

(코언장관) “일본과 군사적 선택방안을 논의한 적은 없다.”

―한국 미사일 사거리 자율규제 재조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코언장관)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해 보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한국의 사거리 연장요청을 수용키로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