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ＥＣＤ 보고서］『日경제 올 마이너스２．６％ 성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일 일본 경제는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6조엔 규모의 소득세 감면과 60조엔 규모의 공공자금 투입 등 경기부양책의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97∼98 일본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대에 실패할 경우 인구증가 정체, 노동시간 감소, 인구고령화에 따른 저축감소로 200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99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제위기가 ‘투자와 소비에 있어서 신뢰의 위기’라고 지적하고 거품경제의 소멸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이 가계지출 감소, 기업 투자 위축과 도산을 초래했으며 금융기관의 파산과 아시아 금융위기 등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투자를 늘릴 경우 재정적자도 늘어난다”며 정부투자의 효율성 증진에 유념할 것을 권고하고 회계기준 공개 등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통화정책과 금융 통신 운송 전기 농업부문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기업폐쇄율(5%)이 기업창업률(4%)를 앞질렀으며 평균 이윤율도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사외감사제 등 기업의 외부감시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OECD는 진단했다.

OECD는 일본 경제가 금융시장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올해 2.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에 힘입어 0.2%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올해 4.2%에서 내년 4.7%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OECD의 유카타 이마이 한국 일본경제담당 과장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경영투명성 부족, 기업 이사회의 역할부족, 금융과 산업의 유착 등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한국은 역동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전망은 보다 밝다”고 내다봤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