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평화헌법」 개정 추진

일본 국회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올해 말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자민당은 국회에 ‘헌법조사상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11월 소집하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당론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그동안 ‘헌법조사위원회 설치추진의원연맹’(회장 나카야마 다로·中山太郞·전외상)을 중심으로 국회법 개정을 서둘러 왔으나 연립정권을 형성했던 사민당 등의 반대로 법안을 제출하지 못했다.일본은 전후 ‘전쟁의 포기’를 선언한 헌법 9조를 뼈대로 한 이른바 ‘평화헌법’을 한차례도 개정하지 않은 채 고수해 왔으나 90년대 들어 일본의 군사적 국제정치적 역할증대를 앞세워 헌법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