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１０조엔규모 재정지출 추가경기부양책 검토

일본정부는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실업증가, 주가하락 등 일본경제의 위험신호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국내경기를 부양할 긴급대책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는 6일 각료회의에서 “올 회계연도(98년4월∼99년3월) 일본경제 성장률이 사상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 등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추가경기부양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오부치 총리는 “앞으로 2년안에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경기회복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부실채권 조기처리 △기업자금난 완화 △토지거래 활성화에 관한 특별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오부치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달중 10조엔 이상의 추가재정지출을 통한 주택 및 토지감세 확대와 공공지출 증가 등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4월 발표한 16조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 효과가 미진한 것과 관련, 공공사업을 앞당겨 발주하고 금융기관 대출기피해소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경제기획청장관은 이날 각의에서 “98회계연도 일본의 실질경제성장률은 당초 정부전망치인 1.9%보다 크게 낮은 -1.8%로 전후(戰後) 최악이며 처음으로 2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된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97회계연도에 경제성장률이 -0.7%를 기록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