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전직각료３명，에이즈오염혈액관련 과실치사혐의 피소

로랑 파비우스 전 총리와 조르지나 뒤푸아 전 사회장관, 에드몽 에르베 전 보건장관 등 프랑스 전직 각료 3명이 에이즈 오염 혈액 스캔들이 발생한지 13년만에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93년부터 이들을 조사해 온 공화국법정(CJR) 예심부는 17일 이들 3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CJR 예심부는 총리와 담당 각료였던 이들이 혈액의 채취와 시판, 수혈자들에 대한 위험 홍보, 헌혈 및 채혈과정에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에이즈검사체제 도입 지연 등 직무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임중이던 85년 당시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키도록 허용함으로써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은 1천2백여명의 환자중 4백여명이 에이즈로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JR의 이번 결정은 현재 국회(하원)의장직을 맡고 있는 파비우스와 사회당의 정치적 장래는 물론 각료들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형사상의 문책이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파리〓김세원특파원〉 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