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다변화，내년６월 앞당겨 폐지…화물차등 내달 해제

산업자원부는 일반 화물자동차와 배기량 50㏄이하 모터사이클 등 40개 품목을 다음달 1일부터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해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와함께 밀가루와 캠코더 등 올 12월에 해제될 32개 품목과 내년 6월에 해제될 예정인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세단형 자동차 등 16개 품목을 예시했다.

이로써 78년 대일무역 역조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수입선다변화 제도는 내년 6월 완전 폐지된다.

산자부는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당초 99년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으나 작년말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에서 일정을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품목은 H형강과 21인치이상 25인치미만 컬러TV 팩시밀리 등 △국산화율이 높거나 △수출비중이 크고 △기술 및 가격측면에서 대일경쟁력이 확보된 것들이다.

12월에 해제될 32개 품목은 자동포장기계 아세톤 지프형자동차 아날로그식 손목시계 등이며 내년 6월에는 내수시장 규모가 크고 품질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상당기간 보호가 필요했던 승용차와 25인치이상 컬러TV 등 나머지 16개 품목이 모두 해제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40개 품목을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해제하더라도 국내경기 침체로 해제품목의 수입증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국내관련 업계에의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