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진출 외국기업 『노사 불안이 투자확대 걸림돌』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신규 및 추가투자를 결정할 때 노동환경 개선에 큰 비중을 둘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일 78개 주한(駐韓)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문제 관련 투자애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의 79%가 신규 및 추가투자를 위한 우선 고려사항으로 노사문제를 꼽았다.

▼노사관계〓응답자의 65%는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한다’고 밝혔으며 ‘비슷하다’는 응답은 13%, ‘덜하다’는 의견은 22%. 노사관계의 문제점으로는 ‘노조의 지나친 요구조건’이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사정 합의〓2월 노사정 합의 이후 노사관계가 개선됐다는 의견은이 55%를 차지, 긍정적으로 봤으나 ‘변화가 없다’는 의견도 42%나 나왔다. 향후 노사관계는 ‘변화가 없거나 악화될 것’이란 부정적 견해가 57%를 차지했다.

▼노동생산성〓경쟁국에 비해 높다는 의견이 31%인 반면 낮다는 의견은 45%.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시장이 아직 ‘고임금 저효율’체계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 셈. 임금수준도 조사대상자들의 84%가 경쟁국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노동관련 법규〓81%가 ‘불만스럽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노동자 위주로 적용하며 (37%) △모호하고(23%) △복잡하다(21%)는 점을 꼽았다. 최우선적인 개선대상으로는 응답자의 25%가 ‘정리해고 관련 규정’을 들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설문 응답자들은 대부분 한국법인이나 지사를 운영하는 책임자들”이라며 “조사결과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시급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