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地價稅 ３년간 동결키로…거품경제 붕괴따라

일본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세제개혁의 최대 초점인 지가세(地價稅)문제와 관련, 경기부양을 위해 지가세법 시행을 200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할 방침이라고 일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장래 지가세의 부활여지가 있지만 지가급등이 사회문제화됐던 92년에 도입된 지가세의 역할이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지가하락으로 사실상 종료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 정부가 내년에 지가세를 동결할 경우 1천5백억엔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가세는 최고 0.3%에서 현재는 0.15%로 경감됐으나 경제계에서는 올해 4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지가세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