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앙부처 ９개 축소…행정개혁 최종안 확정

일본 행정개혁 작업을 주도해온 행정개혁회의(회장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는 3일 중앙부처 통폐합과 내각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개혁 최종보고서를 확정, 발표했다. 2001년 본격실시를 목표로 하는 중앙부처 개편안은 중앙성(省)과 청(廳)의 수를 현재 22개(1부21성청)에서 13개(1부12성청)로 통폐합, 축소키로 했다.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하는 중앙부처 개편안에 따라 현재 1천2백개에 이르는 일본 중앙부처의 과(課)및 실(室)수가 통폐합 5년후에 25%(3백개)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개편안을 보면 총리부와 경제기획청을 통합, 내각부를 신설하면서 그 권한도 대폭 강화해 내각의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개혁의 최대 초점이었던 대장성 권한 축소에 사실상 실패, 일단 현재처럼 대장성이 금융 및 재정업무를 함께 다루도록 하되 내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