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온실가스」５％ 감축 제안…한국에도 같은 비율 요구

일본 정부는 12월 교토(京都)에서 열리는 지구 온난화방지국제회의를 앞두고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 삭감 목표와 관련해 지난 90년 수준 대비 5%를 줄이는 기준안을 마련해 6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일본 정부는 기준안에서 우선 선진국은 2008∼2012년 5년간 평균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90년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5% 삭감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나라별로 △90년의 국내총생산(GDP)당 배출량 △90년 국민 1인당 배출량 △90∼95년 사이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해 목표치를 조정하도록 했다. 기준안은 또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온난화 가스 「배출권 거래」를 인정, 선진국이 발전도상국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삭감분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같이 일정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선진국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키로 했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교토회의에서 별도로 안을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지구 온난화방지회의와 관련해 주요 선진국이 제시한 자체 삭감률은 일본이 2.5%, 미국 2.6% 정도다. 이에 대해 환경 비정부기구(NGO) 「기후포럼」은 『일본이 제시한 국제기준안은 알맹이가 빠진 것으로 대부분 국가의 삭감 목표를 5% 이하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고 15%까지 대폭 삭감을 요청하고 있는 독일 등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들과 선진국들이 앞장서 가스 배출을 줄여야한다는 개도국의 주장이 강력해 국제간 삭감 목표치 결정은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