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출자지분(쿼터)액이 10년만에 처음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제수지의 급격한 악화나 외환위기 발생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제금융 등의 액수가 커졌으며 IMF내에서 발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22일 IMF에 따르면 잠정위원회(IC)회의는 21일 열린 제11차 쿼터증자에 대해 논의하고 쿼터 총액을 45% 늘리고 이중 75%는 기존 국가별 쿼터 비율대로 늘리고 15%는 국가별 경제력 등을 감안해 증액하며 나머지 10%는 특별증액키로 했다.
이같은 안이 올해말 이사회에서 확정될 경우 한국의 지분율은 0.554%(10억6천7백92만달러)에서 0.779%(22억9백13만달러)로 늘어 1백81개 회원국중 증액폭이 가장 크다.
IMF쿼터가 늘면 쿼터의 3배 한도내에서 지급되는 IMF 구제자금 등의 규모가 늘게 되며 IMF의사결정에서 발언권이 강화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늘어난 IMF쿼터에 출자하는 금액은 언제든지 인출해 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감소시키지 않으며 증자도 연차적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IMF회원국들은 주식회사와 같이 쿼터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맞지 않은 소규모의 쿼터를 받고 있어 그동안 1%대까지의 증액을 요구해 왔다.
〈홍콩〓이용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