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싱가포르 정국은 여당 최고위층과 야당 당수간의 명예훼손 소송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11일 吳作棟(오작동)총리를 비롯, 李光耀(이광요)전총리 등 집권 인민행동당 소속 11명의 정치인들은 야당인 노동당 당수이자 국회의원인 JB 제야레남을 고소했다.
혐의는 제야레남이 지난 1월 총선 유세에서 여당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으로 오총리와 집권당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는 것. 제야레남당수는 당시 유세에서 『우리 당의 탕량홍의원이 오총리등 몇몇 정치인들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언급, 여당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음을 암시했었다.
엄청난 액수의 피해보상이 뒤따를 이 소송에서 질 경우 제야레남당수는 의원직이 박탈될 것이 뻔하다. 싱가포르법상 파산한 사람은 의원직을 가질수 없기 때문.
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재판 감시 요원으로 현직 판사까지 파견,이 소송에 지대한 관심을 쏟는 것도 잦은 거액의 명예훼손소송이 교묘한 야권탄압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의혹 때문.
실제로 지난 59년 이후 집권하고 있는 여당은 툭하면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인사를 상대로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 정부에 우호적인 법원으로부터 승리를 얻어냄으로써 재야활동을 위축시켜왔다.
〈강수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