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노동자 「국가주인」→「기업 종업원」격하 개헌추진

중국은 현재 「국가의 주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지위를 「기업에 고용된 종업인」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헌법과 당헌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중국이 노동자의 개념을 단순한 고용인으로 바꿀 경우 이는 농민과 노동자를 주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개념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당내 개혁주도 세력들은 오는 가을의 제15차 공산당대회를 계기로 노동자를 단순한 고용인으로 재분류하고 신분과 급료 및 수당 등은 공급과 수요의 시장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할 것을 당지도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江澤民(강택민)당총서기의 핵심 측근들인 이들 당간부들은 자신들의 개혁안이 오는 가을의 당대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당간부들이 노동자의 개념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국가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만성적자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영기업 등 각종 공공기업을 개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노동자들을 정리 및 축소하는 것이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대부분 기업들은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불필요한 인력을 떠안고 있으나 노동자들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회주의식 개념 때문에 이들을 해고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같은 개혁안에 대한 당지도부의 입장은 최근 사천성 등지에서 발생한 일련의 노동자 소요 때문에 다소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당지도부가 鄧小平(등소평)사후 아직 권력기반이 굳어지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이같은 개념수정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자 소요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정동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