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대통령 「항목별거부」 합헌』

미국 대법원은 26일 대통령에게 예산안에 대해 항목별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연방법을 승인했다. 이번 판결로 빌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항목별 거부권을 갖는 첫번째 대통령이 됐다. 지난 1월 시행될 예정이던 대통령의 항목별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의원 8명이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1심에서 승소한 뒤 백악관이 항소했었다. 대법원은 또 인터넷의 음란물 규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연방통신품위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법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법제화하기에는 불명료한 부분이 너무 많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의학적으로 타인의 자살을 돕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워싱턴주의 법률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