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당，美日방위협력 반발 확산…『지침개정 국회승인을』

일본야당은 미일양국이 올 가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에 대해 국회승인을 요구하는 등 정치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신진 민주 태양당 등 야당은 가이드라인 개정 중간보고서가 발표된 것과 관련, 9일 당간 정기협의 등을 갖고 가이드라인 개정은 미일안보조약개정에 필적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승인 안건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정부측에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민주당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은 당연히 국회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신진당 등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민당과 연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민당도 가이드라인 개정과정에서 집단적자위권행사 허용 등 헌법해석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가이드라인은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국회승인요구에 대한 거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