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한반도 유사시 美지원…협정 개정 추진

일본 정부는 美日(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 한반도 긴급사태 등 유사시에 자위대가 미군에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협정을 미국과 체결할 방침이라고 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미일 양국은 이미 지난해 「물품 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이는 양국의 합동훈련이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인도적인 국제지원에만 한정돼 있고 유사사태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어 새 협정은 범위를 훨씬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은 이와 관련, 오는 9월 가이드라인 개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협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하에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협정은 그러나 현재 미일양국이 진행중인 가이드라인 개정자체가 헌법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합헌성 여부가 논란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미일 양국은 지난해 4월 미군과 자위대가 무기부품 연료 식료품 등의 물품과 수송 수리 정비 등의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는 ACSA를 체결했으며 당시 일본 정부는 「유사사태시는 ACSA의 적용대상 밖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