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유사시 미군 지원」 新협정 체결키로

일본정부는 美日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 한반도 등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가 미군에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협정을 미국과 체결키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같은 방침은 미일 정부가 이미 체결한 「美日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이 양국 합동훈련,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인도적 국제지원 등에만 한정되고 유사사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이와관련, 오는 9월 가이드라인 개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협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하에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협정은 그러나 현재 미일양국이 진행중인 가이드라인 개정 자체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문제를 다수 안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정 내용을 둘러싼 합헌성 여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美日양국은 지난해 4월 미군과 자위대가 무기부품, 연료, 식료품 등의 물품과 수송, 수리, 정비등의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는 ACSA를 체결했는 데 당시 일본정부는 국회답변을 통해 『유사사태시는 ACSA의 적용대상외』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