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이기자] 지난 78년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이끌어온 鄧小平(등소평)의 사망은 개혁개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중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삼성 현대 LG 대우 등 국내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등소평 사망은 오래전부터 이미 예정돼있던 것으로 지금까지의 개혁개방이라는 경제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또 당분간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긴축기조를 취하겠지만 고성장을 지속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으며 빈부격차 부정부패 등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개방정책〓2000년까지 강택민 체제가 지속될 것이며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개혁 개방성향의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단, 등의 사망으로 지도부내에서 개혁 개방의 속도와 폭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권력갈등이 얼마나 빨리 수습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와 관련, 삼성경제연구소는 집권시나리오에 따라 △현재의 강택민 등 집단지도체제가 계속 집권할 경우 개혁기조는 유지하나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개혁파가 득세할 경우 개혁 시장개방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수파가 득세하면 반외자정책 강화 등 쇄국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재 집단지도체제가 200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93년부터 시작된 경제개혁으로 중국경제는 차츰 안정과 정착기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은 작년 GDP가 6천9백억달러로 전년대비 9.7% 성장했으며 개혁개방을 시작한 78년보다는 3.6배가 늘어났다. 무역액도 2천8백99억달러로 78년보다 14배가 늘어 세계11위 무역국으로 급부상했다.
96년 외국인투자유치규모는 4백23억5천만달러로 총 진출 외자기업은 14만개, 취업중인 근로자는 1천7백만명에 이른다.
등 사망이후 중국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해 93년7월이후 실시해온 긴축정책기조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져 7∼8%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현안〓대우경제연구소는 등 사후의 중국정세를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로 경제안정과 구조적 모순의 해결여부를 꼽고 있다.
등 사후 집권세력은 일부 숙청 등을 통해 경제현안과 부정부패척결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외자도입을 주도한 연해지방의 우선발전에 따라 지방간 도농(都農)간 소득격차가 확대돼 노동자 농민 등의 불만이 많으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심화돼 각종 경제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