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17일 지식인들과 인권운동가 좌파정치인들의 항의 및 시민 불복종운동에도 아랑곳 없이 문제의 반이민법 개정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제안자인 장 루이 데브르 내무장관의 이름을 본 떠 데브르법안으로 불리는 반이민법은 투숙 이민자들의 도착은 물론 출발도 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것으로 하원에서 곧 두번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알랭 쥐페 총리는 적절한 서류를 갖춘 이민자들이나 이들을 투숙시켜주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대신 불법 비밀 이민조직에 대해서는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반이민법을 옹호했다.
데브르 장관도 지난 95년 한햇동안 무려 12만명이 프랑스로 이민왔다면서 프랑스는 법을 어기거나 인종 통합을 방해하는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는 수단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학 강사와 예술인 등 지식인들과 인권 운동가, 좌파 정치인들은 보수당정부의 반이민법 추진 계획이 인종차별은 물론 경찰 통제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
시민 불복종운동 청원서에 서명한 수천명의 지도급 인사들 중에는 프랑수아 미테랑 전대통령의 부인인 다니엘 미테랑과 여배우 잔 모로, 카트린 드뇌브, 영화감독 장 뤼크 고다르와 베트랑 타베르니에, 가수 자크 히겔렝 등이 포함돼 있다.
프랑스의 전체 이민자는 총인구 5천8백만여명의 5% 정도인 3백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불법 이민이 10만∼50만명에 달할 것으로 프랑스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