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한국등 겨냥 농산물 무역보복법 추진

[李英伊기자] 미국산 농수축임산물 가공품의 수출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에 대해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미국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1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미국상원의 톰 다쉴의원(민주당)과 찰스 그래슬리의원(공화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농수축임산물 가공품의 수출을 가로막는 무역장벽을 연례검토하도록 하는 「부가가치 농산물 시장접근법안」을 재정분과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농산물 가공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거나 가공기술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하고 시장개방협상에서 성과가 없을 때에는 스페셜301조처럼 각종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