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교협 “전문대 노동부 이관 시 단순 훈련기관으로 위상 축소 우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전문대 담당 부처를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혁신을 견인하는 고등교육 발전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국가교육위원회 고등교육특별위원회는 전문대 업무의 노동부 이관, 직업교육법 제정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전문대교협은 22일 “독일, 스위스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직업 교육 갖춘 국가는 직업교육을 교육의 틀 안에 두며 교육 당국과 노동·경제 당국이 유기적 협력하는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가 단순 훈련 기관으로 위상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대 소관 부처 노동부 체계로 편입 시 학사 운영 자율성 약화될 수 있고 사립 전문대의 경우 교육과정, 재정 등에 대해 국가 개입 강도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은 “전문대 소관 부처 노동부 이관 시 전문대가 직업훈련 체계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어 전문대와 일반대 간 제도적 연계 약화가 우려되고 전문대의 교양·평생교육 기능 축소가 예상된다”며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 틀 안에서 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예산과 정책 연계 지원하는 모델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