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연금이 예상을 뛰어넘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4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금운용 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지난해 6월 연금개혁 효과를 반영해 2048년 적자 전환, 2065년 기금 소진을 예상했는데 이보다 각 2년, 4년씩 늦춰진 것이다.
기금 소진 시점이 늦춰진 건 기금 운용 성과 덕분이다.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은 18.82%, 국내 주식 수익률은 82.44%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누적 적립금은 14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45조 원 늘었다. 올 들어 ‘코스피 불장’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적립금은 약 18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재정 전망 변화 폭도 컸다. 2026∼2120년까지 평균 기금 운용 수익률이 현재 기준(4.6%)보다 1%포인트 오르면 적자 전환은 206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까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익률이 2%포인트 오르면 전망 기간인 2120년까지 재정 흑자를 유지하고, 기금도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국민연금이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기금 감소 시기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립금은 2049년을 기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대규모 자산 매각은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점진적인 리밸런싱(재조정)이 가능하도록 출구 전략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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