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줄이는 미충원 대학에 최대 10억원 지원…‘특성화 인센티브’도 신설

교육부, ‘2026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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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뉴스1 DB)

올해 8월 부실 사립대의 통합·개선을 지원하는 ‘사립대 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최대 10억 원이 지원된다. 지방 사립대가 대학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구조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성화 인센티브’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6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선 대학을 대상으로 51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4년제 대학은 지난해 미충원 규모의 90% 이상을 감축하는 ‘적정 규모화 계획(2027~2028년)’을 수립할 경우 대학별로 최대 1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대는 미충원 규모의 80% 이상을 감축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어 올해부터는 1190억 원 규모의 ‘특성화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대학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구조 개편, 교육 과정 혁신, 산업연계 강화 등을 추진한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5년간 4년제 대학(비수도권 15곳)에 850억 원, 전문대에 340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평가 등급을 기반으로 혁신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미흡한 대학에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할 방침이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 30%를 추가 지원하고 C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정성 성과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동시에 정량 성과 사업비도 30% 줄이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존 대학 평가등급(S·A·B·C)에 더해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신설한다. D등급을 받은 대학은 사업비 일부가 감액되고, 2년 연속(2027~2028년) D등급을 받으면 5년 동안 재정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부의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총 1조3808억 원으로 4년제 대학 141곳과 전문대 116곳을 지원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 평가를 받거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평가 결과 미인증 대학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