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반발 속 “중수청·공소청법 수정 어려워…이젠 마무리해야”

뉴스1

백승아 “정부가 수정안 다시 낸 것…기술적 부분은 조정 가능”
추미애 “당론이라 수정 불가? 실망…과학적 진리도 오류 시정”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요구대로 대폭 수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중수청법 수정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정부안을 고치거나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중수청·공소청법은 지난번에도 정부안을 받아 정책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의 의견을 듣고, (중수청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걸 일원화하는 등 여러 안을 냈다”며 “그걸 정부가 받아서 어느 정도 수정된 내용을 다시 보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의원총회 때 새로운 안은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결론에 다다라서 채택한 것”이라며 “법사위와 원내지도부가 상의해서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다양한 단체들, 관련 전문가들, 또 당 안에서도 여러 목소리를 듣고 조율 과정을 거쳤고,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고, 개혁안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추진해 보고 정말 문제 있다면 다시 개정할 수 있지 않냐는 의원들의 개별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3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수정 중수청·공소청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수정 요구가 거세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날(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당론이므로 수정이 안 된다는 당 관계자의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 비판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무 자르듯 불관용의 자세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에 의한 정치의 배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위원장은 “솔직히 2차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 당론 채택 여부를 위한 의원총회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청법 같은 제도의 대전환에 관한 제정법은 입체적인 관점으로 봐야 하고, 체계와 자구 하나하나 놓고 면밀하게 토론했어야 하는 법안인데, 의원총회에서 통째 수용을 거수로 정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3.1 ⓒ 뉴스1

이어 “1차 정부안이 나온 후 기대한 것과는 방향이 너무 달라 김용민(민주당)·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이를 당에 개진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다시 2차 정부안을 입법예고 직전 통보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과학적 진리라고 믿었던 것도 오류를 시정한다”며 “하물며 제도 설계를 놓고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전날 정청래 대표가 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과 관련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아직 원내에선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호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거취 관련 질문에 “당에서 공식적인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지도부에서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안다”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