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한달…계정 470만개 삭제

틱톡·인스타·X 등 10개 SNS 집계
우회 접속·대체 SNS 사용은 한계

호주 당국이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계정 약 470만 개가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보스턴=AP 뉴시스

호주 당국이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계정 약 470만 개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틱톡·인스타그램·엑스(X) 등 SNS 기업 10곳은 16세 미만 아동 소유로 확인되는 계정 총 470만 개를 삭제했다고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 ‘e세이프티’에 보고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아동의 SNS 금지 조치는) 세대적인 과제”라며 “실질적인 영향은 단지 며칠이나 몇 주 안에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표 달성까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호주는 8~15세 아동이 약 250만 명 있고, 이들 다수는 여러 플랫폼에 계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세이프티는 아울러 X의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이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했는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SNS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각 기업은 연령 확인 기술을 의무 도입해 아동의 계정 생성을 막아야 하고, 위반시 벌금 최대 3300만 달러(약 485억2700만원)을 내야 한다.

이후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도 아동의 SNS 금지 조치에 나섰고, 최근 영국에서도 법안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장관은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기업들과 지지자들에 맞섰다”며 “이제 호주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린 시절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 시행 전 호주 아동들의 정확한 계정 수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아동들이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호주에서는 요프·커버스타 등 대체 SNS 앱 다운로드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랜트 위원장은 호주 당국이 플랫폼들과 협력해 연령 확인 절차를 정교화하고, 가짜 계정을 사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체 SNS의 다운로드 건수는 늘었으나 실제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블루스카이·바이트댄스의 레몬8·프랑스 유보 등 소규모 앱들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