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3자 추천 통일교 특검’ 합의…與 “수용 안 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통일교 특검법 발의’ 관련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한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와 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했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큰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지난 회동에서 이미 송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추천을 고집하지 않고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가능하면 좋은 특검을 모셔서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추천하거나, 최소한 제3자 추천 ‘스크리닝’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송 원내대표는 그럴 경우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깔끔하게 제3자로 하자고 해서 개혁신당이 수용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통일교 의혹에 더불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은폐 의혹과 특검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특검 등 ‘쌍특검’을 주장해 왔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이 봤을 땐 국민 열망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히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내서 송 원내대표가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등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의 통일교 의혹을 은폐했던 부분을 먼저 특검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나중에 민 특검 관련 주가 조작이나 양평 공무원 사망 등 다른 의혹을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이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오는 22일 오전에는 초안을 교환해 상의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저희(국민의힘)가 조문 작업을 하고, 실무 단계에서 교환해 최종안을 만든 뒤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최종 발의될 경우 개혁신당 창당 이래이자 22대 국회 들어 보수 야권의 첫 ‘공조’ 사례가 된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한 만큼 실제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현재까지 특검에 동의할 만큼 의혹의 명백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설과 전언이 혼재된 가운데 금품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