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우수한 법관들 민간으로 옮겨”…李 “판사 처우개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판결은 최고·최종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을 향해 “구체적인 (개선)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초청 오찬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처우 개선을 건의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브리핑에서 ‘비공개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사법개혁이나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발언한 게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1시간 40분 동안 환담이 이어졌는데 환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환담 전 모두발언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환담에서 김 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면서 “이참에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노 위원장도 “비상계엄의 단추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의해 달라”고 했다. 김 총리도 “내각에서도 헌법과 선거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년 전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 자체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회 자체 방어권과 독자 경비는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참에 헌재와 중앙선관위도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에서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3일 계엄군에 의해 부서졌던 국회 집기들을 재활용해 만든 ‘기억패’를 전달받았다. 뉴스1

이 수석은 “우 의장은 환담에 앞서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특별한 기념패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기념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념패 제목은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라고 이 수석은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5부 요인은 환담에서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시민사회에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저항의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