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행 “특별조사국 폐지…감사위 의결 전 언론공개 금지”

“자의적 인사 방지해 파벌 형성 원천 봉쇄 하겠다”
“권익위 감사로 검찰 불기속 처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 심심한 사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논란의 중심에 선 특별조사국 폐지를 포함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열린 감사원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원 운영쇄신 TF에서 특별조사국이 정치감사, 표적 감사로 비판받는 감사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특별조사국은 특정 기관에 대한 업무 분장이 없다”며 “감사 기간,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그 결과 통제가 조금이라도 미흡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감행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별조사국 폐지를 포함한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그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감사, 국민체감형 감사, 공무원을 돕는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적극 확대하겠다”며 “무분별한 수사 요청이나 중간감사 발표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수사 요청은 사무처 판단으로 이뤄졌으나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이나 통제하에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언론 공개도 금지하겠다. 고발 역시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인권친화적 감사를 수행하도록 개혁하겠다”며 “비리 적발 위주의 감사는 대폭 축소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공무원을 도와주는 감사, 갈등 해결형 감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감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 지도부의 인사권 전횡, 감찰권 남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자의적인 인사를 방지하여 파벌이 형성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감사원 직원의 대상 기관 파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정부 부처와 감사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원 운영쇄신 TF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하여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