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쿠팡, 이정도인가…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 현실화”

“정보 유출 엄중한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회원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2일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정도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유출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에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

당초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건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29일 피해 규모가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자택(배송지) 주소 △수령인 정보 등이다. 최근 제품 구매 이력(5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6월 24일부터 이뤄졌지만 쿠팡은 소비자 신고를 받고 지난달 18일에야 처음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측은 현재 퇴사한 중국 국적 직원이 해외 서버를 경유해 무단으로 고객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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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편 이 대통령은 정교(政敎) 분리의 원칙을 어긴 종교재단에 대한 해산 명령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를 어기고 종교재단 자체가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을 명령했다고 하는데 부처에서 검토되는 것이 있나. 어디 소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의 구분은 정말로 중요하다”며 “헌법 행위 위반인데 이것을 방치하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의 해산을 명령했다는데 검토해달라”며 “실행 계획 프로그램도 법제처가 주관해서 (해산을 명령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국무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올 상반기 기준 피해액만 해도 역대 최대인 1조1000억 원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어제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전수조사 진행 중인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