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러, 합법적으로 자산 상환 요구할것…우크라 지원 EU부담으로”

벨 “러, ‘공식 패전국’ 규정되지 않을것”
“내년 우크라 지원에 76조원 채권발행”
EU 12월 정상회의 재논의…“기대 꺾여”

벨기에 정부가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지급을 전제로 유럽 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배상 대출’ 구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재확인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27일(현지 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배상 대출을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향후 평화협상을 EU가 스스로 방해하는 부수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최종적으로 공식 패전국으로 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러시아는 자국 자산 반환을 합법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가 자산 반환을 요구할 경우 회원국들이 즉시 전액을 보전한다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나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베버르 총리는 그러면서 “2026년 우크라이나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EU가 450억 유로(76조3000억여원) 규모의 공동채권을 발행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달 23일 EU 정상회의에서 유럽 내 러시아 동결 자산 1400억 유로(약 237조4000억원)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벨기에 동의를 얻지 못했다.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러시아 국외 자산 약 2092억 유로 중 1800억 유로는 벨기에에 예치돼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자산 관련 결정에는 벨기에 동의가 필요하다.

EU 집행위는 내달 19일 열리는 차기 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배상 대출안 수정안을 이르면 28일 발표할 계획이다.

프랑스,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다수 회원국은 러시아 자산 활용 이외의 방책이 없다는 점에서 EU 집행위에 힘을 실어왔으나, 벨기에가 반대를 재확인하면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진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이날 “EU 집행위에는 벨기에에 명확한 법적 보증을 제공할 경우 베버르 총리가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으나, 베버르가 목요일(27일) 오히려 집행위 구상을 더 강하게 비판하면서 돌파구 마련 기대가 꺾였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