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 갑질 7급 공무원 논란…대통령실 “엄정 조치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뉴시스

대통령실은 23일 최근 논란이 된 ‘강원도 양양군 7급 공무원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3일 언론 공지를 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강원도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 욕설, 협박, 주식매매 강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충격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각각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감사,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감사하거나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새벽 근무 때 일부러 청소차에 미화원을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려오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며 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A씨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제물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여러 명이 밟도록 했고, 미화원들에게 본인이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언론 보도 이후 군청 홈페이지에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100여 건 이상 올라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양양군은 입장문을 내고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조직 전체의 중대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