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發) 공급 과잉과 미국발(發)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가 국내 3대 철강 도시로 꼽히는 전남 광양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도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20일 산업통상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전남 광양을 이날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 주요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범부처가 합동 지원하는 경제·산업 분야 특별재난지역을 뜻한다.
전남 광양은 수십 년간 철강을 기반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온 곳으로 충남 당진, 경북 포항과 함께 국내 3대 철강 도시로 불린다. 올해 들어 5월과 8월에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철강산업 위기로는 8월 포항에 이어 광양이 두 번째 지정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정부는 광양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 등의 지원책을 추진한다. 광양 지역 중소·중견기업은 신규 대출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우대보증 지원 등도 이뤄진다.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초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6월부터는 이를 50%로 인상하면서 수출 역시 심각한 부진에 빠진 상태다.
국내 조강 생산량은 2021년(7042만 t) 이후 매년 감소세다. 지난해 생산량은 6365만 t에 그쳤고, 올해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조강이란 쇳물을 부어 만든 최초의 고체 형태 철강 생산품이다. 조강 생산량은 흔히 철강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국회에서도 철강업계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는 19일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지원 및 전환 촉진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억제 및 불공정 무역 대응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 재편과 수급조절 유도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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