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검사 파면법’ 추진은 공포정치 선언이자 숙청 입법”

항명때 파면 가능하도록 입법 추진 비판
“李에 불리하면 조작, 유리하면 정의구현
검찰에 대한 정치적 겁박이자 통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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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징계법 폐지를 “검사 파면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국기문란’이라 규정하고, 급기야 ‘검사 파면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해버리겠다는 ‘공포정치의 선언’이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사법 개입’”이라며 “검찰 내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항명’이 아니라 ‘법치 수호의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범죄자에게 죄를 묻는 당연한 일을 ‘항명’이라 몰아붙이는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의 인식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징계법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면 ‘조작 기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 ‘정의 구현’인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파면법 추진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숙청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검찰의 판단을 정치적 충성도로 재단한다면, 그날로 대한민국의 죄형법정주의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항소 포기 결정이야말로 진짜 국기문란이다. 그 부당함을 지적한 검사들을 파면하겠다는 발상은, 법위에 권력을 두겠다는 폭정”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는 사법 체계를 방탄막으로 삼지 말고 국민 앞에 떳떳이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