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71.5% 올라…국내 OTT도 20% 이상”

최수진 의원 분석 “요금 자율인상 구조…최소 관리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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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유튜브 프리미엄의 요금은 71.5%,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도 20~25%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최근 5년간 요금 인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2020년 8690원에서 지난해 1만 4900원으로 71.5% 인상됐다. 넷플릭스·티빙·웨이브 역시 20~25%의 인상률을 보였다.

OTT는 이미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OTT 주요 현황과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2021년 69.5%, 2022년 72%, 2024년 77%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통신 사업자와 달리 OTT 사업자는 요금을 정부에 신고·인가·공시할 의무가 없다. 이용자 사전 고지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최수진 의원은 “정부는 OTT 요금 인상을 사후적으로 인지할 뿐 사실상 ‘요금 자율인상’이 가능한 구조”라며 “국민은 구독 중단 외에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대다수가 이미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최소한의 관리·감독 장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