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산업 소유 제한 대폭 완화…대기업-신문사, 방송 진출 허용을”

대기업의 방송사업 소유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일간 신문사나 뉴스통신사의 방송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대 김용규(경제학) 교수는 29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방송·광고시장의 민영화와 규제개혁’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미디어산업의 소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은 신문과 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채널사용사업자(PP) 등을 소유하면서 범위의 경제를 누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방송법상 소유와 겸영 규제로 규모와 범위의 경제 달성이 어렵고 적절한 투자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기업의 방송사업 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일간 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채널사용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최충규 한경연 연구위원도 “한국의 법 제도가 복합 미디어 그룹의 탄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글로벌 복합 미디어 그룹이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현행 소유 규제는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방송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동대 김재홍(경제학) 교수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 비판 및 미디어렙 경쟁 도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광고시장은 방송광고공사에 의한 거래 독점과 요금 규제, 끼워 팔기 등으로 심각한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