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편법추진 안돼”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련·공동대표 유재천)는 5일 성명을 내고 KBS가 지난달 25일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구조조정과 설문조사 결과가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발련은 이날 ‘KBS 수신료 인상 논의가 더는 편법적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성명을 내고 “9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KBS가 대선 정국을 이용해 심층적인 검증작업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현상 유지를 위한 기득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KBS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9일 재심의하기로 했다. KBS는 수신료를 현재 매달 2500원에서 4000원(연 4만8000원)으로 60%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공발련은 KBS가 1997년 1224개였던 간부직을 2006년 206개로 10년간 1018개를 구조조정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1998년 361개에서 2003년 458개로 97개가 늘었는데 이를 숨기고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것처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03년 이후 간부직 축소도 팀제 도입 때문으로 간부직 수만 축소됐지 직급(1, 2급)은 유지돼 국장이나 부장 역할을 하지 않는 데도 봉급이 높은 고비용 구조”라고 지적했다.

KBS가 1997∼2006년 10년간 1092명을 감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규 직원의 채용을 줄이면서 기존 직원은 그대로 유지해 총인력을 감축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공발련은 이번 성명에 담긴 내용은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가 2004년 감사원 자료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발련은 ‘수신료 인상 찬성 의견이 57.2%’라는 KBS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신료 관련 항목이 여러 문항과 뒤섞여 있어 의도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했으며 유도질문으로 가득 찬 불량 설문”이라고 비판했다.

KBS는 5월 말 여론조사에서 적정 수신료를 묻기 전 ‘디지털 TV 시청료 최소 2만3000원’ 등을 앞세워 수신료 인상폭이 미미한 수준임을 강조했고, 인상폭도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인상할 필요 없다’로 물어봐 설문조사의 기본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