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차관보 “영화계, 스크린쿼터 폐지약속 안지켜”

박병원(朴炳元)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스크린쿼터 폐지 문제에 대해 “영화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차관보는 4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영화계가 1990년대 중반 정부와 스크린쿼터 폐지와 관련해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국산영화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고 정부가 영화산업에 지원하면 스크린쿼터를 폐지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1500억원을 영화산업진흥기금에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보는 “스크린쿼터는 극장 점유율인데 오늘날 영화는 DVD나 비디오, 인터넷 등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타협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투자협정(BIT)이 (스크린쿼터에 걸려)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스크린쿼터 문제만 해결되면 단기간에 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