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BS 北혁명가 방송 국보법 위반여부 조사

경찰은 KBS 1TV의 매체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포커스’가 북한 혁명찬양가인 ‘적기가(赤旗歌)’를 패러디 만화코너 ‘시사 플래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프로그램 제작자 등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KBS의 관할 경찰서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플래시 제작자인 프리랜서 김모씨(25)가 고의로 적기가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김씨가 음악파일을 내려받았다고 밝힌 ‘소리바다’ 홈페이지 운영자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나 소리바다 운영자가 고의로 적기가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했거나 파일을 올렸을 경우 이적표현물의 제작·운반·반포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김씨는 “소리바다 사이트에서 군가를 검색한 뒤 가장 경쾌한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했을 뿐 이 노래가 북한 혁명찬양가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다.

소리바다측도 “운영진이 적기가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홈페이지 이용자가 올린 것을 김씨가 내려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IP추적 등을 통해 적기가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최초로 올렸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