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허엽/문화부 ‘1년전과 지금’

동아일보는 지난해 4월 26일자에 ‘문화관광부 지상파 신설 추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문화부가 독립제작사 활성화를 위한 외주 채널로 지상파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친정부 성향의 새 방송사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보도 직후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동아일보의 보도를 강력 부인했다. 이어 최종학(崔鍾學) 방송광고과장의 이름으로 반론을 요구해 동아일보에 게재됐다.

최 과장은 이 반론에서 “지상파의 설립은 현 상황에서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당시 ‘오보와의 전쟁’ 때 이 기사를 오보로 분류해 공표하기도 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문화부는 외주채널 신설의 이론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의뢰한 ‘외주전문 문화채널 설립 타당성 보고서’에서 지상파 신설을 기정사실화한 데 이어 보도 프로그램까지 검토했다. 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은 문화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창동(李滄東) 문화부 장관은 12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외주 채널에 대해 “케이블이나 위성 채널의 영향력이 크지 않으므로 지상파를 포함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1년 전 동아일보가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문화부는 특히 동아일보가 29일자에서 외주 채널에 보도 기능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보도 프로그램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후퇴했다.

지상파 신설은 운영 주체나 재원 문제로 방송 지형도가 크게 바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문화부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쉬쉬해 오다 이번에 속내를 드러냈다. 언론노조의 양문석 정책자문위원은 이에 대해 “지상파 신설은 케이블 TV나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광고 시장을 초토화시키며 여론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화부의 주장대로 독립제작사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정부 주도의 지상파 신설로 해결하려 한다면 ‘또 다른 친정부 매체의 탄생’ ‘매체 광고시장에 혼란 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