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문광부, 방송광고 완전경쟁법안 재심 요청

입력 2001-01-09 19:23수정 2009-09-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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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지난해말 규제개혁위원회가 방송광고 시장을 완전경쟁 체제로 하고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을 2개 이상 설립할 것을 요구한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결정에 대해 이를 재심사해달라고 9일 규제개혁위에 요청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날 “규제개혁위의 요구안이 시장경제 논리만을 앞세운 나머지 사실상 방송광고 시장의 완전 경쟁 체제를 요구하고 있어 방송의 공익성이 무시되고 방송광고요금의 급등과 시청률 경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심사 요청 취지를 밝혔다.

당초 문화부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영업을 공 민영 2원 미디어렙 체제로 전환해 KBS MBC는 공영 미디어렙이, SBS는 민영 미디어렙이 각각 맡도록 하는 등 제한경쟁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완전경쟁 체제를 도입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요청했다.

문화부는 규제개혁위가 문화부 제출 법안에 대해 공 민영 구분을 폐지하고 방송사의 미디어렙 참여 지분을 20%까지 늘리라고 한 것은 사실상 완전경쟁 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부측은 “규제개혁위의 법안이 관철될 경우 방송법으로 금지된 방송 3사의 직접 광고 영업이 가능해지며 현재 광고 시장의 9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상파의 독과점 구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저질 프로그램의 범람, 광고주의 방송 간섭, 중소 기업의 광고 접근 불가능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광고 요금이 급등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며 광고가 더욱 지상파에 집중됨으로써 종교방송이나 교육방송 등 군소방송사의 경우 경영 기반이 위협받게 되며 케이블 TV업계는 도산의 우려마저 있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재심키로 했으며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6월 국회에 상정된다.

<허엽기자>h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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