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담금도 국세청이 걷는다…‘통합 재정수입기관’ 전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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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국세뿐 아니라 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까지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KRS·Korea Revenue Service)’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국세 징수기관(NTS·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국가 재정 혁신을 이끄는 KRS로 도약하겠다”며 “흩어져 새어나가던 국가 재정수입을 한곳에 모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외수입은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337조 원)에 버금가지만,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이 분산 관리하면서 징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25조 원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세외수입 통합관리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체납자 실태를 점검하고 징수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과 전산 인프라·전담 조직 구축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