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신속 대상 47% 집행…3주 만에 절반 수준

임기근 기획처 차관, 제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지난 10일 26.2조원 규모 전쟁추경 편성·확정
10.5조 신속집행 대상 지정해 20일만 5조 집행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2026.04.11.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10조5000억원의 절반 가까이를 3주 만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예산 집행현황과 향후 계획, 2026년 본예산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편성·확정한 바 있다.

지난 10일 국회 통과 직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가운데 10조5000억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상반기 내 85% 집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 확정 이후 이날까지 20일간 신속집행 관리대상의 47%에 달하는 5조원이 집행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당 기간 사업 공고, 지방정부 협의, 자금 배정·교부 등 사전 준비에 즉시 착수한 결과라는 것이 기획처 설명이다.

이번 회의는 추경 집행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집행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현장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실집행 체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민·취약계층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등의 사업, 추경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 무공해차 보조사업 등을 중심으로 ▲본예산 집행현황 ▲지방정부 재원여건 ▲사업 수요 및 배분계획 등 실집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4조8000억원 가운데 3조8000억원(80.0%)이 지방정부에 교부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은 다음달 18일부터 2차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은 4월 이용분부터 추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1904억원 중 677억원(35.6%)을 교부했으며, ‘무공해차 보급사업’도 1500억원 중 825억원(55.0%)을 시·도 수요에 맞춰 배분했다.

이 밖에 ‘영화 관람료 할인지원’은 5월 지급 개시를 앞두고 참여 영화관 접수를 완료했으며, ‘수출바우처’ 사업도 1000억원 중 500억원(50.0%)이 집행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본예산 집행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달 말 기준 공공부문 신속집행은 266조1000억원으로 집행률 40.5%를 기록했으며, 중점관리사업은 16조3000억원(47.3%)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차관은 “추경은 적시성 있는 집행이 핵심요인이기에 실집행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등 지방정부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현장 중심 관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집행점검,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요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현장중심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