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공급가 올리고, 주유소 사재기… 국제유가보다 빨리 상승

국제유가 반영 2, 3주 걸리지만
운송비용 등 늘어나며 가격인상
“비싸질것” 가격 선제 반영하기도
유가 내릴땐 반대로 거북이 걸음

크게보기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2023.06.14. 서울=뉴시스

‘원유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국내 기름값을 둘러싼 ‘부당 폭리’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중동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 기름값은 국제유가 급등에 편승해 더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더 천천히 내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동체를 해하는 폭리 요금은 근절해야 한다”며 “상식과 통념에 맞는 수준으로 (석유류)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국제유가 상승세가 국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2∼3주가 걸리는데, 이번에는 너무 빠르게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업계의 폭리가 의심된다는 취지다.

이 같은 ‘부당 폭리’ 논란은 국제유가 급등기마다 반복돼 왔다. 2011년 이명박 정부는 정유사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름값을 내린 데 이어 시장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목적의 알뜰주유소를 도입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유가 비대칭’ 현상은 여전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휘발유와 경유는 필수재 성격이 강해 가격 민감도가 높다. 이로 인해 유가가 높은 시기에는 소비자들이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른다고 느끼는 경향이 생긴다.

중동 사태가 악화되면 해상 운송비와 보험료가 오르면서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단가는 국제유가 상승 폭보다 커질 수 있다. 최근 급격히 오른 공급 단가를 확인한 주유소 사장들은 기름값이 더 비싸지기 전에 저장 탱크를 채우려는 ‘사재기’ 심리가 커진다.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에 시장의 도소매 수요가 몰리고, 재고가 소진되면서 기름값이 통상 시차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것이다. 반면 유가 하락기에는 업계가 인하분을 기름값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유인이 크지 않다. 유가가 내리기 전 들여온 기름을 먼저 소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의 가격 상승을 업계의 문제만으로 보기보다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며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